셋째,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부채 상환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즉,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,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이 수입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.
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나 질병, 고령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그의 재산관리 및 보호를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제도입니다.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사유는 제 각각이겠지만 보통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경우에 신청을 하곤 하십니다. 치매에 걸리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다면 일단 성년후견인 신청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. 항상 치매에 걸린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위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저번달에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께서는 자녀가 의사인데, 예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본인을 후견감독인으로 설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를 맡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.
개인회생 :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원칙. 생계비보다는 가용소득이 높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반면 피상속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.
상속인의 수, 사망 후 부산개인회생 얼마나 지났는지, 고인과의 관계,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.
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서 작성해야 하며, 만일 일부상속인만이 모여 협의분할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협의분할은 무효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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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.
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한정승인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,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.
그러나 부산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누락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해 왔습니다.
- 보험해지환급금은 보험해지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액 확인 후 작성하고, 증명서는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.
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→ 자세히
개인회생 안 좋은 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바로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는 점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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